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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책임 범위

손상, 손실 및 도난으로부터 해상 물류 화물 보호


화물 운송 전문가들은 화물을 주의해서 처리하더라도 해상 물류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품은 손상, 손실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송 계약에는 제한된 화물 책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shipper와 consignee는 화물 책임이 화물의 가치를 보호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종종 엄격한 제한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다음 화물에 화물 가치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화물 책임이 보장하는 사항과 보장하지 않는 사항


모든 운송 계약에는 화물 책임이 포함되지만 추가적인 화물 가치 보호는 여전히 seller와 consignee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화물 책임 보상이 일반적으로 화물의 가치가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수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물 소유자가 운송업체의 태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화물 보상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만 몇 달이 걸려 수익 측면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무에는 당연히 모든 유형의 자연 재해 또는 배의 침몰이 제외됩니다.

규칙, 그리고 규칙의 시사점


화물 책임 규칙은 1926년에 헤이그 협정을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운송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1968년 개정판), 함부르크 규칙(1978년) 또는 2009년에 서명된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되는 규칙은 운송 계약이 서명된 국가와 개별 비즈니스 파트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 규칙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약관이 포함되며, 특히 운송업체의 책임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운송업체가 책임지는 대상과 그 시기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규칙은 일반적으로 운송업체가 해상 항해에 적합한 상태로 선박을 관리하고, 충분한 수의 선원을 배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화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적재와 하역이 포함됩니다.

운송업체에 책임이 있는 기간은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 의하면 이 시간은 제품을 배에 적재한 다음 하선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 로테르담 규칙에 의하면 이 기간은 단순히 운송업체가 화물의 책임자가 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화물은 운송업체의 수중에 있을 때만 화물 책임의 보장을 받습니다. 화물의 여정과는 달리 화물 책임은 도어-투-도어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의 의무는 각 당사자 모두의 몫입니다. 화물 소유자는 운송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운송업체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대상과 그 시기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의 처분 방식은 유사하며, 로테르담 규칙은 다음을 포함하여 화물 소유자가 화물 책임의 보상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 지진 또는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
  • 배의 침몰과 같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전쟁, 해적 행위, 테러
  • 도난
  • 검역 제한
  • 파업
  • 선상 화재
  • 열악한 포장 또는 적재를 비롯하여 해운 회사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의 의무는 각 당사자 모두의 몫입니다. 화물 소유자는 운송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운송업체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화물 책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세 가지 규칙은 책임 주장 시 유사한 보상 가치를 공유하며, 모두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객이 총무게가 2,850kg미화 70,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배가 침몰하고 제품이 손실되었습니다. 이 불운한 사고에 해상 운송업체의 잘못이 있음을 증명해 냈을 경우의 대략적인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 계약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의해 서명된 경우: 미화 8,000달러
  • 함부르크 규칙에 의해 서명된 경우: 미화 10,000달러
  • 로테르담 규칙에 의해 서명된 경우: 미화 12,000달러

로테르담 규칙이 가장 큰 보상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화물의 실제 가치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추가 보장으로 해상 화물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해상 화물의 책임 약관은 모든 약관 중 무게 대비 가치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의해 미화 8,000달러로 평가된 화물의 가치는 항공 화물 책임 약관에 의하면 미화 70,000달러이고 육로 화물 책임 약관에 의하면 미화 30,000달러입니다.

숫자 이해하기: SDR에 따른 가치 평가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에 의해 화물 가치는 1969년에 IMF(국제통화기금)에 의해 도입된 자산인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계산됩니다. 모든 환율과 마찬가지로 다른 통화에 대한 정확한 가치는 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동안 SDR의 가치가 평균 미화 1.40달러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화물의 KG별 책임 가치(1SDR = US$1.4인 경우)*
헤이그 비스비 규칙: SDR2 / US$2.80
함부르크 규칙: SDR2.5 / US$3.50
로테르담 규칙: SDR3 / US$4.20

패키지별 책임 가치(1SDR = US$1.4인 경우)*
헤이그 비스비 규칙: SDR666.67 / US$933.34
함부르크 규칙: SDR835 / US$1169
로테르담 규칙: SDR875 / US$1225

*더 큰 가치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MF 웹사이트의 SDR 및 실시간 가치에서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는 방법


화물 가치 보호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그 목적은 수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DHL은 다음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고객의 보장 제공업체는 다음 요구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장 사항:

  • 제품의 전체 가치 보장
  • 추가로 화물 비용 보장
  • 모든 위험을 기반으로 화물 보장
  • 고위험 상품에 대한 보장 제공
  • 도어-투-도어로 운송 여정의 모든 위치 보장
  • 공제 금액 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음, 즉 고객 측에서 손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고객의 언어로 청구 합의 지원 제공
  • 고객 소속 국가 통화로 청구
  • 신속하게 청구. 기존의 화물 책임 절차에서는 합의에 여러 달이 걸리지만, DHL Global Forwarding은 30일 내의 청구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Incoterms에 관한 내용

Incoterms 기초 기사에서 읽어 보셨겠지만 Incoterms는 비용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의 고유한 위험을 배분합니다.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는 판매자에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보장 정책 계약을 맺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는 해상 구간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약관은 그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shipper든 consignee든 정확히 언제 위험이 자신에게 이전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항상 운송 비용과 동일한 시점에 발생하지는 않음). 두 당사자 중 하나가 여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전체 운송 과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과 비즈니스 파트너의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물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주체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체 또는 별도의 보장 제공업체를 통해 제품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보장을 계약하면 해당 업체에서 이미 고객을 대신해 청구와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장을 별도로 계약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청구를 직접 제출하기 전에 고객의 운송에 참여한 모든 제공업체(운송업체, 통관 중개인, 해상 운송업체 등)에게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보장을 받기에 적절한 시기

이 시기는 제품을 운송하는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몇 개의 화물만 운송할 경우 운송과 동시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경우(예를 들어 한 해에 5번 이상), 할인된 가격에 모든 화물의 연간 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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