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환경은 2026년을 기점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통관 절차 고도화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과 튀르키예(터키) B2C 통관 규정 전면 개편은 유럽 및 인근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입니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종 단계를 공식 적용하며,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행정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CBAM는 EU(유럽연합)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EU 내 제품과 동등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일종의 '환경 관세' 성격의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그 제품을 만들면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품목(탄소 집약적 제품)
현재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향후 적용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2. 수입자 의무 사항
연간 50톤 초과 시 CBAM 인증 수입자(Authorised Declarant)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50톤 이하는 CBAM 의무 면제)
CBAM 인증 수입자(Authorised Declarant) 등록 필수
CBAM 인증서 구매 및 연간 보고 의무 발생
미등록 시 통관 불가
또한, EU 내 공식 수입자(Importer)가 반드시 필요하며, CBAM 인증번호가 없을 경우 화물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DHL은 고객의 CBAM 등록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연락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만, CBAM 등록이나 보고 업무 자체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포인트
제품별 탄소 배출량(내재 배출량) 데이터 확보
EU 수입자의 CBAM 인증 여부 사전 확인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한 통관 지연 방지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적 단계에서 제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Embedded Emissions) 정보를 EU 수입자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모든 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튀르키예(터키), 간이통관 제도 변경
튀르키예 정부는 2026년 2월 6일부터 B2C 화물에 적용되던 간이 통관 제도를 대폭 변경하며, 사실상 모든 소비자 직구 화물을 정식 통관 체계로 전환합니다.
1. 기준 금액 폐지
기존에는 30유로 이하 B2C 화물은 간이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월6일 부터는 0유로 초과 모든 B2C 화물은 정식 통관(Formal Clearance)으로 변경됩니다. 금액과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B2C 화물이 정식 통관 대상이 됩니다.
2. 통관 방식 변화
2월 6일부터 DHL 등 특송사는 B2C 간이 통관 대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반드시 대체 통관 브로커(Alternative Broker) 지정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브로커 미지정 시 화물이 보류되거나, 일정 기간 후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관부가세 및 통관 비용 처리 방식 변화
튀르키예 B2C 정식 통관 전환에 따라 관부가세 및 통관 비용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DTP(관부가세 선납) 방식
발송인인 DTP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관세와 통관 수수료는 DHL이 아닌 수취인이 지정한 통관 브로커가 수취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DHL의 DTP 인보이스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기타 서비스 수수료만 반영됩니다.
DTU(관부가세 미납) 방식
해당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체 브로커가 관세·수입세·통관 수수료를 수취인에게 청구하며, 해당 비용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만 최종 배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통관 브로커는 법적으로 최소 약 70유로 수준의 통관 수수료를 수취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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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이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신 규제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 물류 파트너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HL과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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