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호무역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DHL 코리아에서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2026 글로벌 무역환경과 통관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
과거의 글로벌 무역이 시장 개방과 관세 철폐를 지향하는 '자유 무역주의'였다면, 현재는 경제 안보와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시하는 '신보호 무역주의'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존의 면세 제도(De Minimis)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으며, 단순히 물품을 보내는 것을 넘어 복잡해진 통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세관 규제와 정책 변화
1. 미국 시장: 소액 면세 제도 변화와 통관 리스크 증가
미국 세관은 소액 면세 기준 적용 요건 강화, 수입자 정보 및 물품 정보 제출 의무 확대, 반복적 소액 배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액 면세(De Minimis) 전면 폐지: 2025년 8월 29일부터 기존 8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간이 통관(Informal Entry) 범위가 1~2,500달러로 확대되어 관세율표(HTSUS)에 따른 관세와 물품 취급 수수료(MPF)가 발생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Section 232) 확대: 2025년 중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이 함유된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경우처럼 금속 함량이 낮더라도 50%에 달하는 고율의 안보 관세(9903 코드)가 부과될 수 있어, 원재료 성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및 첨단 기술 규제: 2026년 1월부터 AI 관련 칩, 서버, 하이엔드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품목에 대해 25~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유럽 시장: 규정 통합과 세금 투명성 강화
유럽 시장 변화의 핵심은 무관세 시대의 완전한 종료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가 상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저가 소포 관세 부과: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천 원)의 고정 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결국 유럽 시장은 이제 부가세는 기본이고 국가별 각종 수수료에 관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별 핸들링 수수료(Handling Fee): Handling Fee는 EU로 반입되는 소액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행정 비용으로, 세금이 아닌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DHL 등 운송사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부과하는 통관 수수료로 2026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타 국가 규제: 터키는 2026년 2월 6일부터 B2C 면세 한도를 기존 30유로에서 0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B2C화물은 정식 통관으로 진행되며 수취인은 반드시 브로커를 지정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중동 시장: 빠른 성장 속 규제 체계 정비
중동 시장으로 수출할 때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VAT) 적용 여부와 면세 기준, 통관 방식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중동 지역이라도 세관 규정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Israel): 2025년 12월 24일부터 B2C 수입 화물에 대한 면세 기준 금액을 기존 7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 B2B 화물, 외교 물품, 문서, 담배 및 주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집트(Egypt): 사전 화물 정보 승인 번호인 ACID#(19자리) 입력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 거부 및 반송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 통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8자리의 HS Code를 12자리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통관 전략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별 규정에 맞춘 맞춤형 전략 수립
미국, 유럽, 중동은 각각 전혀 다른 통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시장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통관 플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각종 수수료를 꼼꼼히 계산하고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정보 정확성 확보
모호함은 곧 비용이 됩니다. 제품 정보, 가격, 원산지, 수입자 정보 등 모든 데이터가 통관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배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3. 전문 물류 파트너와의 협업
급변하는 규제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통관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의 지원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전문 물류 파트너와 협업하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해외 인증, 2026년 화장품 수출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해외 인증과 인허가 환경은 해마다 더욱 정교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인증을 받아 수출을 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출시 전부터 출시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 역량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규제 당국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심사(Microscope Check)'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미국 시장: FDA 규제 강화와 제품 등록 의무 확대
🇺🇸 미국 MoCRA의 4대 핵심 요구사항
-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이제 미국에 화장품을 팔려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통해 FDA와 직접 소통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이중 체계)
과거의 자율 등록과 달리, 이제는 '시설'과 '제품' 두 가지가 모두 등록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입증 자료 보유 의무
제품의 안전성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성분 분석, 품질 관리, 부작용(Adverse Event)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FDA가 요청할 경우 해당 안전성 입증 자료(Safety Substantiation)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라벨·GMP 및 샘플 규제 강화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소량 제품이나 샘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홍보용 샘플이나 소량 배송도 정식 규제를 받으며, 특히 인플루언서 테스트 제품도 규제 대상입니다.
2. 유럽 시장: CPNP 등록과 성분 규정 준수의 중요성
유럽 CPNP 등록의 4대 핵심 요구사항
- 출시 전 사전 등록 (No Registration, No Entry)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선보이기 전에 무조건 CPNP 포털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책임자(RP) 지정 (The Anchor in EU)
유럽 내에서 제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RP(Responsible Person, 책임 대리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유럽 외 지역(예: 한국)에 있다면, 유럽 현지에 주소지를 둔 법적 대리인이 필수입니다.
- 안전성 문서 상시 보유 (Be Ready for Audit)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PIF(제품 정보 파일)와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등의 기술 문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후 감독(PMS) 체계 (Ongoing Safety)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유통 중 발생하는 부작용 보고나 안전성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PMS(Post-Market Surveillance)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과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를 강조합니다.
3.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통관 리스크'
많은 기업이 인허가증만 있으면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관 보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관리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주체 불명확: 현지 대응을 책임질 RP가 불명확하여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자료 제출 불가: 세관의 안전성 자료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 불일치: 제출한 서류와 실제 제품 라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재라벨링이나 폐기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특히 전성분, 라벨, 책임자 정보가 누락된 샘플은 마케팅 기회가 아닌 통관 리스크가 되어 일정과 비용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026 화장품 수출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실무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항목입니다.
샘플 관리 기준 점검: 샘플도 정식 제품과 동일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세요.
인허가 이후 데이터 관리: 제품 변경이나 갱신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서류 관리 구조: MoCRA 및 CPNP 관련 서류를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책임자(RP) 구조 점검: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 실제 규제 대응이 가능한 RP인지 점검하십시오.
라벨과 서류의 일치성: 서류상의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이 100% 일치하는지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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